이정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이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이정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계는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2일 가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북 도내 4천538개 회원사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지난 4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전문건설업체들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 주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전문건설업계의 현실태는.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건설업체들은 무차별적으로 소액 전문공사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공사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전문건설 사업자들이 종합공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8개 전문건설업종 중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 개의 전문업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라도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3억5천만~5억원)과 기술인력(5~6인)을 보유해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다 '종합'하지, 뭐하러 '전문'하겠느냐. 그 요건에 부합하는 전문건설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북 도내 4천540여개 업체 중 사실상 90%가 넘는 4천개 이상 업체는 종합공사 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렵다. 전문건설사업자들을 말살하는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문건설업계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부분은.

"전문건설업체들은 관급 자재비 빼고 기초금액이 2억원 미만의 관급 공사 80%를 수주해 왔다. 하지만 이번 상호시장 개방으로 관급자재 포함해 2억원이 넘으면 종합건설업체도 다 진입할 수 있다 보니 전문건설업체들은 소액의 일감도 빼앗기며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실·불법 하도급이 양산된다."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4월20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시장에는 종합등록기준을 면제하는 것이고, 실제 시공금액이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2억원 미만 시장에는 종합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업계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업계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간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통해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전문건설업체들의 흔들리는 존립 기반을 지키는 것이다."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실태는.

"경북 도내 계약(수주) 현황에서 경북 하도급 업체 참여 비율은 2018년 28%, 2019년 37%. 2020년 40%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역 하도급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해 준 경북도의 노력 덕분이라 깊이 감사한다. 하지만 관급공사에 비해 민간공사 부문은 아직 미흡하다."

▶행정기관에 바라는 지원 방안이 있다면.

"4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사에서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또한 지역 하도급 업체의 지원을 위해 '건설하도급 전담팀'도 신설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올해 중점을 둔 역할과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 비해 신규 SOC사업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전문건설업계의 시름이 깊다. 하반기에는 어려움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발주기관에서 생활형 SOC사업 발주를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 경북도회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전문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 23개 시·군 및 교육청 등 발주기관과의 지속적인 세일즈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