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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는 8월 수도권 11만 호를 포함해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에 대한 후보지를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주택공급대책 추진점검과 추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주택공급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2·4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청약의 확실한 이행 △전월세 단기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 공포 2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우선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등 2·4대책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 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중 미발표된 13만 호는 투기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중 순차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 내 주택공급 TF(태스크 포스) 운영 및 당정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제안 도심복합개발부지 등 추가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은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 되고 전세 시장은 6월 들어 강남 4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 강남4구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주택 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에서 시장참여와 의사결정을 해 달라"며 "정부는 하반기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소위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 종합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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