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국책공모 줄탈락 배경에 정치적 고려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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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2  |  수정 2021-07-12 07:08  |  발행일 2021-07-12 제면

대구경북이 올해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전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국립 이건희미술관 유치에 실패하면서 대구가 도전한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부지 유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올해 국책사업 공모에서는 대구경북이 같은 사업 응모를 피하면서 지역 간 출혈경쟁을 없애고 적극 지원도 했다. 이에 따라 윈윈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또한 컸다.

하지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서 대구경북이 지난해 이어 올해 또 고배를 마셨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도 지난해 도전에 실패했다. 설욕을 다지며 준비했던 만큼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 충격파는 더 컸다. 지역에선 정치적 결정의 희생양이 됐다며 비판했다. 대구경북에 대한 홀대론·패싱론도 터져 나왔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에서는 경북 포항이 1차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착실하게 발표평가를 준비해온 포항은 최종평가에도 가보지 못하고 낙마하자 망연자실했다. 대구가 야심차게 추진한 이건희미술관도 서울 2곳이 최종후보지로 정해지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이들 국책사업 역시 국가 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논리가 작동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는 정부의 국책사업 결정 구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공모사업 평가 배점에서 지역 균형발전 가점, 사업 아이템 제안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부재,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력 한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지역 국회의원 수가 20여 명에 이르는데 과연 정치권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왔는가.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도 되짚어보고 좀 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구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다. 8월 초 발표되는 로봇테스트필드 유치사업은 3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대구를 명실상부한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더는 국책사업 유치전에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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