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보육교사가 아동 학대한 것을 이유로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대구의 B어린이집은 2016년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됐고, 이듬해 재선정됐다.
B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C씨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3월 B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했고, 같은 해 4월 대구시장은 B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익적 행정 행위를 철회한 것은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C씨의 학대행위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평소 B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의 처분이 원고의 기득권과 신뢰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추후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처분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자격·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고 결국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공익이 원고가 잃게 되는 사익보다 중하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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