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당초 비수도권 지역에 덩어리 규제를 풀어 혁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겠다고 도입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우려스럽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산하기간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규제자유특구 시즌2'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산업 변화와 기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된 획일적인 특구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용역에 나선 배경이다.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원격의료를 비롯해 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자율주행, 탄소 융·복합, 수소연료, 산업용 대마, 무인선박 등 산업 분야에 5차에 걸쳐 총 28개 특구를 지정한 상태다. 현재까지 기업 350여 개가 특구 사업에 참여해 9천500억원 규모 투자유치와 1천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 2019년 7월 1차 특구로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경우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누적 투자 금액이 5천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안동에서는 의료용 대마 재배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규제자유특구'가 확대될 경우 지금처럼 비수도권 기업이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 인프라와 인력이 쏠린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비수도권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벤처 캐피털도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해도 홍보가 잘 안 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변경하려면 수도권 확대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특구 모델을 다양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할 때 지역특구형으로 한계를 지은 것은 수도권도 포함할 경우 수도권 팽창을 부를 수 있고 이는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법 취지가 담겨있음을 중기부는 기억하길 바란다.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원격의료를 비롯해 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자율주행, 탄소 융·복합, 수소연료, 산업용 대마, 무인선박 등 산업 분야에 5차에 걸쳐 총 28개 특구를 지정한 상태다. 현재까지 기업 350여 개가 특구 사업에 참여해 9천500억원 규모 투자유치와 1천8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 2019년 7월 1차 특구로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경우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누적 투자 금액이 5천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안동에서는 의료용 대마 재배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규제자유특구'가 확대될 경우 지금처럼 비수도권 기업이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 인프라와 인력이 쏠린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비수도권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벤처 캐피털도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해도 홍보가 잘 안 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변경하려면 수도권 확대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특구 모델을 다양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할 때 지역특구형으로 한계를 지은 것은 수도권도 포함할 경우 수도권 팽창을 부를 수 있고 이는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법 취지가 담겨있음을 중기부는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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