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년특집] 군위 품은 대구, 서울 면적 2배...'메가시티' 도약 준비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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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3   |  발행일 2022-01-03 제8면   |  수정 2022-01-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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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경북 군위군을 품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군위·의성에 짓는 조건으로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이 의견일치를 봐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22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시기는 오는 5월쯤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대구는 인구와 면적,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선거구 조정에 이어 아이들 교육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위 편입으로 덩치가 커지는 대구의 변화상을 살펴봤다.
 
내달 행정구역변경 법률안 통과땐
5월부터 분야별 순차적 편입 진행
대구·경북통합 목표 교두보 마련

◆특별·광역시 최대 면적

대구시에는 현재 중·동·서·남·북·수성·달서구·달성군 등 8개 구·군이 있다. 면적은 883.52㎢다. 여기에 군위군이 편입되면 9개 구·군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늘어나고 면적도 1천497.86㎢에 이르게 된다.

서울특별시(605.23㎢)의 2배, 인천(1천65.23㎢)·울산(1천66.09㎢)·부산(770.07㎢)광역시를 능가하며 대한민국 특별·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도시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 과제로 추진 중인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인구도 239만2천700여명에서 군위 주민(2만2천800여명)을 더해 241만5천500여명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수 역시 군위군 소속 556명을 합쳐 모두 1만4천196명으로 증가한다. 예산 규모도 14조2천921억원에서 군위군 몫(3천374억원)이 보태져 총 14조6천295억원에 달하게 된다.

통합신공항 건설 성공 추진 날개
지역 상생발전전략 연구용역 발주
공항 경제권 범위·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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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협업·경제 활성화 기대

대구와 군위가 한 몸이 되면서 기대되는 효과도 적잖다. 우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과정에서 대구시와 군위군 간 긴밀한 협업과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구축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공항 배후 신도시와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22일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상생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후 공항 경제권의 범위와 생태계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 용역은 대구시의 미래발전 구상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군위군의 미래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상호 간 상생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995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과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행정구역 개편 전·후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용역은 2028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따른 △R&D·경제산업 △인력·투자유치 △문화관광·서비스업 △공항 인프라 등 대구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또 공항 이용객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유발효과, 지역경제성장, 소득효과, 고용창출, 사회문화적 효과, 공항자원 개방을 통한 다양한 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도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용역 결과는 당초 오는 4월까지 계획됐으나, 국회 의결 및 법률안 공포에 맞춰 2월에 도출하기로 했다.

◆군위군민, 대구시장 투표 참여

대구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군위군민은 경북도지사가 아니라 대구시장을 뽑게 된다. 광역 및 기초의원은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변하지 않는 한, 원래대로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역의원은 군위 출신 경북도의원 대신 대구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원은 지금보다 1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대구의 시의원은 30명, 구·군의원은 116명이다. 군위는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7명이다. 정수 변동이 없다면 대구는 시의원이 31명, 구·군의원은 1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구시의회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선 군위군 편입 후 현재 6개인 상임위원회를 7개로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역의원 31명 이상이면 상임위 7개를 둘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의원 37명)와 강원도의회(46명), 충북도의회(32명) 등은 의원 수가 31명을 넘지만 6개 상임위만 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묶인 국회의원 선거구도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군위군과 인접한 동구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월 군위군 대구 편입…교육청도 사전준비 돌입

행안부는 지난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 법률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통과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 공포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법률안 공포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국·공유재산 및 물품, 사무 인계인수작업을 벌인다. 특별회계 및 교부세, 국·도비 등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고 각종 공부, 전산시스템, 안내표지판 정비에도 나선다.

대구시교육청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교육·학예 분야 편입추진단'을 구성해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편입추진단은 군위군에 있는 교육기관의 각종 현황을 파악해 사무별 편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군위군에는 군위교육지원청과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이 있다. 초등학교 7곳(병설유치원 6곳), 중학교 4곳, 고교 2곳은 소규모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1천58명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편입 초기 관련 자치법규 및 행정체계, 학생·교직원 지원방식, 학교 문화 등의 차이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구시로 이관되는 교육기관과 학교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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