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 17일 '생계형 업종 심의위'가 분수령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호 개방 여부가 이번 주중 결론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호 개방 여부가 이번 주중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연다. 심의위 결정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가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013년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이후 2019년 2월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된 상태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시장 진출을 줄곧 반대해 왔다. 이에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은 '중고차 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 차례 상생안을 협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현대자동차는 최근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고차 업계에선 특히 최근 3년간 열리지 않았던 심의위를 앞두고 먼저 대기업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은 두 가지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종전처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해제해서 대기업에게 중고차 시장 진출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대구지역 중고차 업계 종사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신차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하면 실질적으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지역 업계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대구의 자동차 매매업체 수는 636개소(종사자 2천532명)이다.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셋째로 많다.

최육식 대구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영세업자에 불과한데 생계업종 기한 만료된 후에는 소상공인으로 받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신차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인데 중고차까지 자기들이 팔겠다고 하면 기존 판매상에는 중고차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