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6일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6일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가 사용하지 않고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을 코로나 위기 극복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즉각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다.

진보당 경산시원회는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약 731억, 2019년 약 981억, 2020년도에는 약 997억원 등 매년 1천억 가까운 금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시민들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지차체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인데도 경산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세금을 묵히고 있다"고 주장한 뒤 "남은 세금을 다음해로 넘기지 말
고 주민들을 위해 당해년도에 제대로 쓰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상훈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사무국장은 "순세계잉여금은 경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하지만 서울 노원구의 경우 남은 돈의 절반은 그해 주민들에 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순세계잉여금 주민 사용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 효율의 현실화, 국가 이전 재원 예측의 어려움등으로 적정한 세입추계체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또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전국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2.8%인데 경산시는 2020회계연도 7.78%, 2021년엔 5.58%를 기록했다"며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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