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사망한 모친이 생전에 자신을 특별히 부양한 둘째 딸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2022년 3월17일 선고 2021다230083(본소), 230090(반소) 판결)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민법 1112~1117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가액에 '특별수익'인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해서 산정한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이전한 재산을 말한다.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대법원 판례는 사망한 모친이 생전에 4남매 중 둘째 딸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안 다른 일부 상속인들이 둘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례이다.

둘째 딸은 모친이 107세로 사망할 때까지 34년간 제주에서 함께 살며 부양해 왔다. 모친의 치료비로 약 1억2천만원을 지출했으며, 1968년에 교사로 재직하며 월급을 받아 부친의 채무 45만원을 대신 변제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제주를 떠나 생활하면서 모친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했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모친도 생전에 일부 자녀들에게 "둘째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됐다. 둘째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토지를 주겠으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도 이의를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사실인정을 토대로 대법원은 "둘째 딸의 모친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모친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이 둘째 딸에게 이 토지를 증여한 것은 둘째 딸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보는 게 타당하다. 둘째 딸이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 이 토지는 둘째 딸의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다. 같은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