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연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완성차 업계 시장 진출을 내년 5월부터 허용하고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중고차 판매 대수 비율을 현대차 2.9%, 기아 2.1%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정으로 유예기간이 설정됐지만 영세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 매매업체 수는 대구 636개소, 경북은 438개소로 전국 2, 5위 규모다. 최육식 대구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중고차 판매에 나서면 영세업체는 공급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업체들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진출을 2년 이상 미뤄줄 것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중기부 권고안을 수용할 것인지 불복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조만간 총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시장 진입규제가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현대차, 기아가 소속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소비자 요구와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했다.
한편,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고차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투자증권의 '국내 중고차 시장의 잠재력 알아보기' 보고서는 "2020년 기준 중고차 시장은 국내 소비자 주요 지출 항목 중 2위다. 매매상의 중복 거래를 제외해도 29조원 규모의 거대시장이다. 완성차 업계 등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자 증가에 따라 거래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완성차 업계 시장 진출을 내년 5월부터 허용하고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중고차 판매 대수 비율을 현대차 2.9%, 기아 2.1%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정으로 유예기간이 설정됐지만 영세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 매매업체 수는 대구 636개소, 경북은 438개소로 전국 2, 5위 규모다. 최육식 대구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중고차 판매에 나서면 영세업체는 공급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업체들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진출을 2년 이상 미뤄줄 것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중기부 권고안을 수용할 것인지 불복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조만간 총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시장 진입규제가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현대차, 기아가 소속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소비자 요구와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했다.
한편,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고차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투자증권의 '국내 중고차 시장의 잠재력 알아보기' 보고서는 "2020년 기준 중고차 시장은 국내 소비자 주요 지출 항목 중 2위다. 매매상의 중복 거래를 제외해도 29조원 규모의 거대시장이다. 완성차 업계 등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자 증가에 따라 거래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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