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오토 면허 신설될까?

현재 '2종 보통'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동변속(오토) 운전면허제도가 올해 내 '1종 보통'에도 적용될까. '1종 보통 자동변속 면허제도'가 윤석열 대통령실 국민 정책화 추진 과제에 포함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국내 차량 80%가 '자동 변속기'
화물·특수차량도 45%나 장착

국민 제안 정책화 과제 포함돼
연내 현실화 여부에 관심 집중

경찰청 시험 개편 용역 마무리
올 상반기쯤 결과 발표할 계획

지난 4일 찾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대기실에는 대입 수험생과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 등 생애 첫 운전면허에 도전하는 수험생들로 크게 붐볐다. 여기에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찾은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표를 갖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수험생이 안내데스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오전 10시30분쯤 도로주행시험 2교시가 시작되자,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하나둘 대기실 앞으로 집합했다. 총 15명이 이날 2교시에 응시했는데 이 중 '1종 보통'에 도전하는 수험생은 5명 남짓이었다. 1종 시험 차량인 트럭을 타고 치르는 도로주행시험 합격자는 고작 2명에 불과했다.

수험생들은 대체로 1종 보통 응시를 기피하는 모습이었다. 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조상민(23·대구 북구 읍내동)씨는 "요즘 택배 트럭 변속기 대부분이 오토로 출시되기 때문에 굳이 1종을 따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며 "다만 승차 인원과 트럭 적재 무게(t)에 따라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에도 자동변속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트럭에 탑승하고 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대체로 생계를 위한 도전이었다. 이동섭(25·대구 서구 평리동)씨는 "입사 예정인 회사에서 트럭 운전에 필요한 1종 면허를 요구해 급하게 면허시험장을 찾았다"며 "당장 필요해서 1종에 도전하지만 자동변속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면허시험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불편을 반영해 이르면 올해 내 1종 보통 운전면허도 2종 보통처럼 자동변속기(오토)로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정책화 추진 과제 중 1종 자동변속기 운전면허 신설을 17개 과제에 포함시키고, 올해 안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대형 화물을 비롯해 지게차 등 특수 차량 운전에 필요한 1종 면허는 높은 난이도로 인해 응시생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대구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험장 1종 보통 운전면허 최종 합격률은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조작 등을 평가하는 기능시험에서 1종 보통 합격률이 36.4%밖에 되지 않는 반면 2종 보통은 44.6%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경찰청도 1종 운전면허 시험 개편을 위한 용역을 마친 상태다. 경찰청이 시행한 '1종 자동 운전면허 개선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천491만대 중 약 80%인 1천996만대는 자동기어를 장착한 차량이다. 화물·특수 차량의 45%도 자동기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쯤 해당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1종 면허 시험 개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라 각 시험장에 면허용 차량을 새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