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지방시대는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지자체 역할 강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오전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시장·군수 연석회의'에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도내 23개 시장·군수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과거처럼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안건과 정책을 만들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또 "지방시대는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지방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해외 선진국처럼, 지방정부가 나라를 바꾸는 지방시대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경북 주도 모델에 대한 설명, 민선 8기 출범 후 도 차원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외국인 광역비자제 도입·농업대전환·천년건축 등의 과제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지방시대 정책과제로 △고등교육 혁신기반 발전생태계 구축(지방정부와 지방대학 연결·인재 양성·투자유치와 지역사회 인프라 고도화) △클린에너지 슈퍼클러스터(전기요금 차등제 도입과 원전 조기 건설·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인재 양성) △일 잘하는 지방정부(6급 이하 직급 통폐합 등 공직 계급제 완화·지능화 플랫폼 구축·공공조직 구조조정 지속)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 소외 극복 등을 위한 정책선도형 과제로는 농업대전환과 함께 안심사회, 문화관광혁명,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한옥 문화 확산과 획일적 아파트 문화 지양 등을 위해 시·군 공모를 통해 천년건축 시범사업지를 2군데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최대 100가구 규모이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와 듀얼 라이프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도는 도청신도시에 은퇴 과학자를 위한 '골든 사이언스 테마파크' 건립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앞으로 정책과제에 따른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세부 내용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올해는 지방시대의 원년으로 경북에서 지방시대를 부활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 지방시대를 열려면 지방과 중앙이 함께 혁신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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