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자체 조직·인사는 지방에 권한 이관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선 중앙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역할만 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지방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꼭 이뤄내야 한다. 지방에는 서울도 포함된다"며 "확실한 지방화를 하면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으로 권한 이행에 대해선 국가직 공무원이 보임하는 시·도 행정 부단체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예로 들었다. 이 도지사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지방조직권을 (지방)조례로 이관해야 한다"며 "중앙부처에서 보내는 광역지자체 부단체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1급·2급 공무원 자리를 시·도지사가 선택해서 임명하고, 부단체장 수를 몇 명으로 하는지도 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시 조직개편 문제 등으로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홍 시장 말이 맞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시·도 인사권·조직권 등) 몇 가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도가 먼저 시·군과 협의해 시장·군수가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도지사는 "시·군에서 도청 간부를 부단체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반대로 자체적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이를 존중하겠다"며 "중앙에 요구하기 전에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낙동강·노사·광산관리 분야 등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고려해 진행해야한다"며 "이러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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