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8일 국회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은 6일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이 장관의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제헌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지만,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었던 탓에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 보고됐고 민주당은 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했던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많은 목숨이 희생됐다. 이에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출된 탄핵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작심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8일 표결 처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워장인 법사위가 탄핵소추안 회부 시 조사·보고를 하게 되는 탓에 아직 결과를 장담하기 이르다. 반면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국무위원 탄핵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까닭에 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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