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난방비 폭탄' 두고 여야 격돌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7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옹호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며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묵살"을 꼽았다. 한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홍석준 의원도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 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고, 최춘식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며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전 정부 탓을 하는 여당을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며,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할 거면 (윤 대통령은) 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개호 의원도 "이전부터 수십 년간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동향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며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탓을)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의 인기만을 위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포퓰리스트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 참아달라고 해야 할 것은 참아달라고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한 총리는 "마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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