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에서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법안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한 장관은 "그럼 정말 (추진) 안 하실 거냐"며 맞섰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계속 알아봤는데 모르겠다. 장관은 아시냐"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지난 6일 '검사 정보 공개 법안' 등을 준비 중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그 질문을 받았던 것은 아침의 보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가지고 기자가 물어봐 거기에 답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은 지금 발의도 안됐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라고 낸 입장을 봤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럼 (법안 추진을) 확실히 안 하실 거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비판한다는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냐.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추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장관은 또 "검사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들을 쭉 내려보내서 평검사까지 올리는 그런 문명국가가 있냐"며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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