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 기금 시·군 배분 때 인구감소 지수 반영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 과정에서 '인구 감소 지수'가 반영된다. 또 유·무형의 발전가능성 평가항목과 전국 지방정부의 기금 관련 성공사례 공유 등 기금사업 평가의 적절성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이날 의결 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소멸기금 배분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 시에 인구감소 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추가 적용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에는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역의 대학교·고속도로·철도 등 인프라 존재에 따라, 투자 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모든 분야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없이는 수년 내 지방소멸이라는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주요 국무위원과 지방4대 협의체장(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지사 등 38명이 참석했다.
황지경기자 jghwang@yeongnam.com

양승진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