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가덕도 공항·광주 軍공항 이전 '국가 예산' 지원, 기재부와 일부 합의

지난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한기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노렸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 법안은 대구경북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등 정부와의 이견 등으로 인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1순위로 논의했다. 국방부 등 정부 측은 해당 법안의 골자인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되, 초과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두고 난색을 표한 것을 전해졌다. 초과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국방예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 타 지역의 다른 군사시설도 국비지원을 통한 이전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 공항,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 예산 지원을 두고 기재부와 일정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3개 공항 모두 국가 지원 예산 범위가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기재부의 의견이 정리됐다"며 "광주의 경우 국비 투입이 너무 많았다. 이에 수정안을 다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가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밝힘에 따라 3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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