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뉴스] 2023년 03월 15일 간추린 뉴스

3월 15일 간추린 뉴스

1. ‘대구 여대생 사망’ 범인 지목 스리랑카인 자국 大法서 최종심

25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인이 국내 사법당국의 끈질긴 노력으로 현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해 12월 스리랑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 모씨를 달서구 구마고속도로 밑 굴다리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대구 대형마트 평일 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지법 행정1부, 행정2부는 마트노조가 대구 5개 구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고시 처분이 신청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거나 고시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 넷째주 월요일로 유지됩니다. 

3. 가덕도공항 2029년 12월 개항...예정보다 5년 6개월 앞당겨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당초보다 5년여 앞당긴 2029년 12월에 개항합니다. 국토부는 14일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시점에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건설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은 TK신공항 사업 추진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6월 발표 예정인 국토부의 TK신공항 사업관련 사전타당성평가와 관련, 활주로 확장 명시 및 예타면제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4. 尹 대통령 '주69시간'근로제 근로시간 유연화 재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 선택권'으로 표현된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 회의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쥐어짠다'는 표현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퇴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여론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MZ세대가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5. 수성못서 4월~6월25일 매주土日 드론-로봇 피자배달

대구 수성못에서 로봇과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이벤트가 다음 달부터 매주 주말 열립니다. 수성구청은 한국도미노피자와 '드론배달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피자 드론 배달 서비스'는 4월1일부터 6월2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수성못에서 진행됩니다. 주문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11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도미노 피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 시간을 지정한 뒤 이용하면 됩니다. 피자 배달에는 드론뿐 아니라 로봇도 활용됩니다.


6. 추경호 부총리 "SVB 파산…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실리콘밸리은행 즉 SVB 사태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용국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