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여야 반응 엇갈려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라며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다.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6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장소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었던 점을 꺼내든 것이다. 당 고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집권당)으로서는 선거에 진짜 좋은 호재"라며 "윤 대통령이 일본 자민당 선거대책본부장 노릇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정상회담"이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한 것에 대해 "역대 내각의 인식에는 아베 정부의 극우적 인식도 포함된 것을 아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회담 성과로 자평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은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지소미아 연장을 보류한 바 있다.

이어 한일 정상 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의됐는지를 놓고도 문제 삼았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회복 등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지난 몇 년 양국 사이 세워진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방부터 따지면 80년 가까이, 한일 국교 정상화부터 따져도 7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노력에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충분히 못 얻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해온 대로 일본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음에도 한일 간 미래라든지 전체적인 국제정세에 비춰 결단을 내리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16일 김기현 대표는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절실한 만큼, 장기간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는 건 양국 모두에 손해다. 일본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진지한 호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언론의 위안부·독도 문제 보도와 관련, 민주당이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고 확신하나"라며 "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왜곡 본능이 어김없이 재발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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