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매우 유감"(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회 통과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와 정부의 대립에 따른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청문회 개최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또한 양곡법 개정안이 재의 요구된 것은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크게 낮다. 때문에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새로운 법안을 통한 재통과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정부·여당과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처리한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문가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재의요구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며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측도 거부권에 대해 농가와 농민을 위한 일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농가와 농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농정 목표에 반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고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 측은 2019년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는 사실을 들어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한 '쌀 의무매입'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등 야당이 법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의 국화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한 채 기준을 잡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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