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정순신 사태 관련해 "깊은 책임감 느끼고 국민께 죄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식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 책임을 강조하며 공세를 폈고,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거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됐다. 한 장관은 사과했냐"라고 묻는 질의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계속하는 시스템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 장관을 압박했다. 효율성이나 법적 근거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객관적 자료 수집 기관과 판단 기관이 동일한 경우, 오히려 상호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한 장관의 태도를 언급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저는 그 항목에 한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인사,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본다"라며 한 장관의 언행을 지적했다.

한 장관이 "의원님이 평가하시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비정상이다' '사퇴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르는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조은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계속 적발, 구속되고 있다"며 "누가 북한에서 남한의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우려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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