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학폭 기록 취업 때까지 보존 검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 반영은 물론 취업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폭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총리 주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 교권 확대·보호 △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역할)은 사실 선생님이다. 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게 너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한 만큼 학폭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기록도 남겨서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막아, 억울한 가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했는지, 원인이 뭔지 교육적·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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