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TK신공항 관련 억지 주장에 "정치공항 절대아니다"(종합)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TK신공항에 대한 가짜뉴스로 현혹하면 안된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021년 8월 경북도청 앞에서 항공기 모형과 함께 TK신공항을 통해 '지방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모습.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영호남 공항 20조 예타면제', '연계 교통망 건설 14조원 투입예정', '고추말리는 공항'등 자극적인 문구로 TK신공항을 폄훼하자,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경북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20일 오후 별도 보도자료까지 내며 "한 언론은 최근 TK신공항 사업비를 12조8천억원으로 산정하고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비를 6조7천억원으로 추산하면서, 약 20조원의 사업에 대해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으로 보도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언론에서는 TK신공항 건설 관련, 부대 사업 성격인 연계 교통망 건설에 민간공항 사업비의 10배가량인 1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 보도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은 총선 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움직임과 '고추말리는 공항'을 연이어 언급하며 지방공항의 신규 건설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이 같은 보도가 신공항 건설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이자, 잘못된 보도라는 것.

도는 "TK신공항은 군·민 공동사용 공항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절차에 따라 건설된다"며 "군공항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되고, 군공항 이전에 따르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대신 현재 대구 동구의 군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함으로써 군공항 건설비용을 회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선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등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 건설과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1본의 연장이 포함된다"며 "약 1조4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민간공항은 5천여억원의 기존 대구공항 부지 매각대금에 9천여억원의 정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건설한다"고 밝혔다.

오해를 불러온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정부 재정의 투입 없이 건설되는 군공항은 애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억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군공항 이전이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깜깜이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기재부 장관이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액을 엄격하게 평가해 군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재정사업의 예타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기부 대 양여 심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공항에 대해선 "예타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TK신공항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공항 운영에 필요한 관제시설과 활주로의 대부분을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군공항 부문에서 모두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2050년 연간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TK신공항 이용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신속한 항공물류 지원으로 인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관점으로나 정책적 관점으로나 TK신공항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신공항 연계 교통망 건설비가 14조원으로 민간공항 건설비의 10배에 달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보다 많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공항 건설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도로·철도 노선들까지 함께 포함해 공항 접근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지, 공항 건설로 인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TK신공항은 소음피해를 받는 대구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경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핵심시설"이라며 "신공항은 군공항 이전법에 의해 이전하는 공항으로, 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리는 사진 이야기로 국민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현혹시키면 안 된다. 도심 속의 소음 때문에 이전하는 군사공항은 원래 예타가 필요 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K신공항은 군사·물류·관광공항이지, 정치공항이 아니다. 절대 정치공항화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선 이날 오전 이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TK신공항 관련 가짜뉴스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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