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전세사기 문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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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5 15:29  |  수정 2023-04-26 08:31  |  발행일 2023-04-25
경북도내 현황조사 및 대책 마련 지시

"향후 전세제도 자체 개혁도 고려해야"
이철우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 25일 경북도내 현황조사 및 대책 마련을 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익 같이 말했다.

이에 경북도는 도내 전세사기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발견 시 경찰 등과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천 등 타 시·도의 피해지원 방안 사례를 참고해 금융과 법률적 지원방안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도지사는 "공직자의 기본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이며, 이것이 바로 경북도의 존재 이유"라면서 "한두 건의 피해 발생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수천 건의 피해 발생과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경북도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아울러 "향후 전세제도 자체를 개혁해야한다"며 "주거 정책 트렌드를 개선하는 경북도 차원의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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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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