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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 개념도. 경북도 제공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인정, 중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독일은 300㎏, 프랑스는 650㎏으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영국·일본·캐나다는 중량 제한이 없다. 이에 아마존은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도심 내 근거리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 중으로, 런던에서만 올해 500만개 물량을 화물용 전기자전거 배송 목표로 잡고 있다. DHL도 영국·독일·네덜란드·미국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고 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조2천억원으로, 탄소배출 절감 등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조실 규제심판부는 신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또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권고는 경북 김천에서 실증 중인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와 관련성이 높아 향후 규제 정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 도심 내 공용주차장의 주차기능과 물류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를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이 핵심이다.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는 AI(인공지능) 연동 재고 관리, 온라인 주문연동을 비롯해 분류·포장·반품 등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일컸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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