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 넘게 갈피를 못잡던 정부·여당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이 마침내 15일 결정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당 8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에 따라 한국전력의 적자가 어느 정도로 해소되는 지를 최종 점검한다.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한전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부채 192조8천억원을 짊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47조원 늘었다. 지난해에만 32조원 규모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에도 5조원 이상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
인상폭과 관련해선 ㎾h당 7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각 가정은 한 달에 약 2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한다. 한전의 영업손실은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일단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럴 경우 각 가정과 업소, 기업에선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가량 지연된 셈이지만,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하진 않는다.
당장 급한 불은 끌지 몰라도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선 향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올해 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했다. 1분기 13.1원이 올랐고, 2분기 7원이 오르면 약 31원을 후반기 두 차례에 나눠 인상해야 해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으로 전망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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