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혈세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경북도의회가 18조 원에 달하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최근 발족해 첫 회의를 열어 이선희 예산결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18조 원에 달하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최근 발족해 이선희 예산결산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을 위원장으로 뽑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18조 원에 달하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도의회는 예산 관련, 자문기구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기구는 지난해 3월 임시회에서 최병준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통제수단 확보를 위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나 검토에 있어 한계에 부딪혀 왔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회를 조사한 결과, 팀장을 제외한 예산분석관 1명이 담당하는 위원회는 평균 1.4개, 예산은 4조2천억 원이다. 반면 경북도의회 예산분석팀 실무인력 2명이 검토하는 범위는 1인당 평균 위원회 3.5개, 예산은 8조 원으로 전국 평균 두 배가 넘는다.

이에 재정분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도의회는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도의원 2명 포함해 8명으로 구성했다. 초대 위원장에 이선희(청도·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위원장에 김홍구(상주·국민의힘) 도의원이 선출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정창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재정연구소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자문위원인 우지영 성공회대 교수, 국회의정연수원 이정화 교수, 이은미 경북도의회 결산 검사 위원, 안준현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정기태 삼원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등 6명이 선임됐다.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재정분석을 뒷받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첫 회의에서 이정화 교수와 우지영 교수는 경북도 재정정책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와 재정분석과 예·결산 심사전략에 대해 발제를 했다. 또 도의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

이선희 위원장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충남, 경남도회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며 "위원들이 힘을 모아 예산을 촘촘하게 분석해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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