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8%가 수도권…지방정책 법안·예산 통과 힘들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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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22 | 수정 2023-06-22 08:17 | 발행일 2023-06-22 제20면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연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마련 강조

DCU 하모니카 앙상블 사전 공연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20일 대구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강연에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우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68%가 수도권 의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발족,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 지방을 회생시키는 내용으로 된 법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여·야 합의가 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해 결국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인구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의미) 지방에 대한 정책을 법률로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면서도 "이는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 직능별로 비례대표를 뽑고 있는데, 이를 지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면 법률 개정 없이도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DCU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이 지난 20일 오후 대구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공연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희망·자율·공정·연대 등 4대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규제보다는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줘서 지방 스스로 뛰어볼 기회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바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육개혁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에 앞서 대구가톨릭대 학교기업인 'DCU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의 무대가 마련돼 CEO아카데미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들은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했다. 2009년 창단된 DCU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은 대구 공립 특수학교인 대구성보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장애인 연주단이다. 2018년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 분야 학교기업으로 전환해 단원들이 연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꿈과 재능을 가진 장애 학생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