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특별법…6대 역점 시책으로 울릉도·독도를 띄운다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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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0 07:43  |  수정 2023-09-20 07:42  |  발행일 2023-09-20 제12면
종합발전계획·정주환경·교육…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통과
대국민 홍보와 서명운동에 총력
공항개항 맞춰 교통편의성 증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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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해상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 조감도. <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이 6대 역점 시책사업으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울릉공항 개항과 기반 인프라 구축 △완전하고 안전한 일주 도로망의 기반 마련 △어항 시설 현대화와 항만 기능 확충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정비·강화 △생태관광의 메카 조성을 선정하고,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이 지난 4월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울릉군은 제정 촉구 서명운동과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남한권 울릉군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와 정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특별법제정을 위한 설득에 나서고 있다.

울릉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은 종합발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연차별 시행이 가능하며, 모든 지역사업에 국비 80%가 지원된다. 또 노후 주택 개량 사업 지원과 정주 생활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정주 생활 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이 지원되고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1인당 매월 8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매월 6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안의 내용은 크게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민 정주 환경 개선지원, 교육정책지원, 독도 환경정책 등 울릉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담고 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11.6%에 불과한 울릉군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국가재정의 의존 없이 별도로 추진할 수 없으며, 육지와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 특성상 상주인구 회복·증가는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울릉군은 특별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서명운동 등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에 규정된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필수적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육지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주지원금·주택개량지원·교육지원 등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울릉공항 개항

울릉군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울릉공항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입찰 참가 업체들이 중도 하차하면서 유찰 재공고가 잇따르기도 했지만, 2020년 착공 이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울릉공항은 현재 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울릉공항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건설한다. 항구에 대형 방파제를 축조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활주로를 구성하는 케이슨은 전체 30개 중 현재 19개가 제작 완료됐으며, 14개가 울릉도에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제작을 마친 4개는 포항 영일만 신항에서 울릉도로 운반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시에 나머지 케이슨 제작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21년부터 이어진 관급 자재와 철근 수급 불안정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울릉군은 울릉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기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울릉공항 활주로 설계를 기존 50인승에서 8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크기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울릉공항 활주로 양쪽 옆 안전구역인 착륙대 폭을 기존 140m에서 150m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활주로 옆의 폭만 넓히는 것이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 계획 변경은 본공사에 반영되므로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울릉군은 공항 개항에 맞춰 울릉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걸리는 이동 시간이 기존 7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어들고,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근거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은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 국제관광 자유 지대 지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규모 해상 복합리조트와 국제 유람선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경북지역 공항과 울릉공항을 연계해 경북을 하나의 교통권역으로 묶어 통합하는 관광 프로그램도 추진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할 방침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추진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공항 부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예산은 1천396억원으로 하루 처리용량 4천500t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울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울릉군 서면 통구미를 포함해 울릉읍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절히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울릉군(보급률 5.5%) 실정을 고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울릉군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방항공청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울릉공항 내 조경부지 지하에 설치할 것을 원칙적으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별 마을별 설치에서 통합 설치로 변경해 환경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울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처리장 5천㎥/일,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38.7㎞, 배수 설비 2천77개 소, 오수중계펌프장 35개 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간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이달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2026년 착공해 2029년에는 준공할 방침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울릉읍(서면 통구미 포함)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로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어 생태계 보전과 지속할 수 있는 청정 섬 생태관광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특히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로 건축주의 건축용지의 효율적 활용 및 건축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주민 정주 여건 및 복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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