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특정 정당 인사 영향력 행사" 의혹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광역단체별 1개) 16곳 중 10곳에서 특정 정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가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지역 모 기관 이사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구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고, 경기지역 모 기관 이사는 지난 대선 당시 '사회경제인 이재명 1000인 지지선언'에 참여했다. 강원지역 모 기관 이사장도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지원 대상자 선발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중간지원기간들의 영향력이 크다. 중간지원기관이 인증과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중간지원기관의 과도한 정치적 성향은 사회적 기업 지원자 선정과 유지 등에 있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고 특정 그룹 안에서 '나눠먹기', '사업아이템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