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욕설·차별 비하 판치는 유튜브 콘텐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시정요구 조치를 한 유튜브 콘텐츠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는 총 1만7천4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1만382건(59.5%)이었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로는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 비하 등 법령 위반이 1만4천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음란·성매매 (1천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848건), 도박(6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 대상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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