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예타 면제, 17일 국무회의 통과 예정

지난해 9월 군위군민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에 모인 군위 군민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해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원 장관을 대상으로 "예타 면제 일정 계획"에 대해 물었고, 원 장관은 "10월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실에서 추가적으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예타 면제 안건은 12일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TK신공항추진단은 신공항건설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지난 9월15일 기획재정부에 TK신공항 민간공항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타 면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원 장관에게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공공기관 SPC(특수목적법인) 참여를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안했다. 또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속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화물터미널 문제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통합신공항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대구시와 힘을 합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SPC 구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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