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이재명 무죄 아냐…김경수·안희정 기각됐지만 중형"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야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한 장관을 향해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고,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실패를 부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인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의 자료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권칠승·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언급하며 "제안 설명에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상당수가 가결표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라"며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표 던진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이 기각됐지만 실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아주 단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각이 되곤 한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이 "백현동 의혹은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 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많다.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걸로 너무 오래 그러신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재차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받아쳤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해외 출장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 답변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장관 재직 당시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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