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염수' 격돌…與 "괴담선동" 野 "日에 동조"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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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3  |  수정 2023-10-13 07:14  |  발행일 2023-10-13 제4면
국방위, 시작부터 정회, 9.19 남북군사합의 두고 격돌

환노위서 여야 여성 간사 신경전 싸잡아 비판하기도

농림해양식품수산위, 과학기술정보방통위서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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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의원 등이 위원장 대행을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여야는 국감장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는 재료의 원산지가 아니라 공장 소재지만 표시한다"고 지적하며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데서 가공됐을 때 현실적으로 표시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반박했다.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 되면 일본 측에서 국제사회 분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패소하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동조를 하고 또 일부는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괴담 선동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대립에 정회되는 등 감정싸움을 계속했다.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유지'와 '효력 정지'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일방만 준수하는 합의는 거짓에 불과하다"라며 "9·19 군사합의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니 국민적 불안이 없게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9·19 합의가 파기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가 촉발한 이스라엘 전쟁에 이어 3개의 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 간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양당 간사가 맞붙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직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분이 (공청회에) 와서 양심껏 표현의 자유를 갖고 (말)한 것을 두고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갑질"이라며 거부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위원장이 간사 간에 논의해보라고 했는데 논의도 하기 전에 출석시키지 못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양 간사는 목소리 좀 줄이라"며 "여성 간사 두 분이 환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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