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산업단지 경쟁력 잃어가 …규제 개선 필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받던 산업단지가 수출·고용인원 감소 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원에 그쳤고, 같은 기간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감소했다.

산업단지 가동률 역시 하락세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6월 기준)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한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가동률이 1.9% 감소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대구(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13~ 2023년(7월) 산단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이 6만1천164개에 달했다.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 기업 합계(703건)가 신규 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같은 기간 신규기업(252건)이 해지기업(120건)보다 많았고, 경북 역시 신규기업(1천350건)이 해지기업(1천21건)보다 많았다.

양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