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公 "달빛고속철도 복선으로 해야"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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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18 | 수정 2023-10-18 06:44 | 발행일 2023-10-18 제1면

균형발전 차원 건설 필요성 강조
강대식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특별법 후속단계 선제적 준비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달빛고속철도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토교통위 소속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달빛철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방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달빛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 의원의 '사업 추진 부진 이유' 질의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위주로 이루어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제성과 더불어 균형발전 요소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달빛철도 사업을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8월22일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예타(경제성)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이 경제성보다 균형발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공감한 데다,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달빛철도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을 경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후속단계의 선제적 준비를 해달라"고 김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달빛철도는 복선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이사장은 "철도를 신설할 때 250㎞ 이상 고속으로 건설하기에 선진국에서 단선철도로 하는 예가 거의 없다"며 "(단선일 경우) 워낙 속도가 빠른 열차를 마주 보게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복선으로 건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달빛철도가 단선으로 반영돼 있지만, 특별법에는 복선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