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지역 정치권 역량 발휘해야"

강대식 의원이 국토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야 국회 통과를 바탕으로 달빛철도 건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출발은 좋다. 지난 8월 22일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도 국정감사에서 달빛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달빛철도 건설의 핵심은 예비타당서 조사(예타) 면제이다. 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이 있다.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필수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서 예산,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타 면제 조항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9년부터 추진된 달빛철도 사업이 그동안 무산된 것도 비용 대 편익(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TK신공항 특별법 역시 예타 면제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가 수차례 만나 물밑 조율을 했다. 당시 예타를 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에 지역 정치권이 설득하느라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타 면제를 전제로 복선 건설이 포함됐다. 복선은 단선에 비해 예산이 더 들어간다. 정부의 설득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부처와 함께 달빛철도 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부처와 지역 의원들 간 신경전이 상당했다.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남 정치권과 힘을 합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달빛철도 특별법의 중요성을 지역 정치권 모두 인식하고 있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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