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구현" 앞장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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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7 20:09  |  수정 2023-10-30 07:37  |  발행일 2023-10-29
경북도청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2012년 이철우 도지사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 단초

현직 대통령 경북도청 방문 신도청 개청식 후 7년 만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구현 앞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합심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민생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이며 제2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단초가 됐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지방에서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과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모두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다음달 말 개최지 최종 결정 시까지 각 시·도의 역량을 모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구현 앞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어 이날 회의 주제로 건의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 교육, 의료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도권에 편중된 상태로는 국가 발전에 한계가 분명해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돼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카타르에 가보니까 도하에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며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경북도청 방문은 2016년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로 의미를 더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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