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타당하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타당성 검토항목별 주요 검토 결과. 대구시 제공

농수산물·한약재·축산물 등 3개 도매시장을 통합관리하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이 타당하다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왔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 5월1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농수축산물도매시장(109.93%)과 로컬푸드 급식지원(대행사업·91.37%), e-마케플레이스(신규 사업·377.75%) 3개 사업의 경상수지비율(수익비율)이 법적 기준(50%)을 초과했다. 농수축산물도매시장과 로컬푸드 급식지원사업의 경우, 연간 평균 28억5천만원, 20억3천만원 가량의 편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성테스트 결과 지방공기업의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

신규투자사업인 'e-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타당성은 '다소 양호'로 평가됐다. 다만 공사 설립 시, 현행 방식과 비교해 연평균 7억7천만원의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것은 로컬푸드 급식지원의 대행사업 수수료다. 이는 정책 의사결정 사항인 탓에 수수료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10억원의 자본금(통상 3개월의 운영자금 기준)은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사 설립 시 대구시 부담금은 연평균 약 31억원이며, 가용투자재원 대비 연평균 0.04% 수준이어서 재원조달엔 무리가 없었따. 감축대상 공무원은 35명으로 추산됐다.

공사 조직 및 임원 등 인력배치도 설립기준을 준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리직 비율(적정 기준은 정원의 20%이내)은 1차 조직과 2차 조직이 각각 11.76%, 11.24%였다. 지원부서 비율(정적기준 정원의 30%이내)은 1차 조직 14.71%, 2차 조직 13.48%이다.

공사 설립에 대한 주민 설문 결과는 찬성 의견이 51.7%로 집계됐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40.1%였고, 반대는 8.1%에 그쳤다. '공사 설립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52.3%)'을 손꼽았다. 42.1%는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우려했다.

담당 공무원 조직과 위탁업체, 유통업체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담당 공무원 조직과 위탁업체, 20개 유통업체, 의회는 공사 설립에 대해 찬성했다. 1개 유통사는 공사로 전환되면 수익성 개선 요청에 따라 법인 비용부담을 모두 법인에 전가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한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설립은 대구시 조례 제정과 시의회 출자 동의, 임원 구성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다음달 중순쯤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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