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국회서 지역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의원들 "원활 진행 적극 협조"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양금희 대구시장위원장 등 대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서정혁 기자

대구시와 대구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국회의원 회관(제3식당)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 등 대구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대구시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부터 미래 50년 도약을 본격화할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연내 통과를 비롯해 미래신산업·교통·재난 등 산업구조 개편 및 민생과 직결된 국비사업 추가 반영을 위한 의원들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일정을 앞두고 개최된 협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9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대구시는 5건의 정책 현안과 13건의 국비 사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현안은 단연 대구경북(TK)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지난 8월22일 여야 합의로 역대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다. 연내 정기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대구 의원들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TK신공항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역시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 도시개발법상 SPC에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최근 국내 최고 공신력을 가진 삼일회계법인이 TK신공항 사업은 내부수익률(IRR) 12.3%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대 특구 사업 중 하나다. 신공항철도(대구경북광역철도) 예타 면제,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등이 주요 현안으로 테이블에 올랐고, 추가 반영이 필요한 국비 사업 중 미래산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사업' '시장 창출형 E-모빌리티 생산기반 연계 지원사업' 역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군위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은 대구 의원들의 전방위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논의됐다.

 

대구시는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경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 의원들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LH가 SPC 참여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홍 시장은 "LH의 설립 목적은 국책 사업을 위한 것이다. (입장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며 "SPC 구성을 하려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하고 대구시가 사업 대행자로 지정돼야 한다. 그 다음 바로 SPC 구성을 하는데, 국방부와 조속히 MOU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선 "기재부는 원래 예타 면제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입법은 국회에서 한다. 기재부가 찬성하든 안 하든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 국토위와 소위 위원들이 전원 찬성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잘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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