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소멸 위기는 독도의 위기…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 외곽 먼 섬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공청회 전경. 울릉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영남일보 DB〉

1970년대 중반 3만명에 이르던 울릉도의 인구가 지금은 9천명도 되지 않는다. 울릉도의 초·중·고생 10명 중 1명만 울릉도에 그대로 살겠다고 한다. 사람이 떠나는 울릉도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 방지와 국토 균형 발전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까지 감안하면 외교·안보·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울릉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생업기반 어업 악화일로
정주여건 열악 인구감소
9월 현재 8천996명 거주
초중고생 10%만 "남겠다"

◆절박한 울릉도

울릉도의 생업 기반인 어업은 끊임없이 열악해지고 있다. 1990년 474척이던 울릉도의 어선 수는 2000년 388척, 2022년 138척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물가는 비싸고, 의료· 문화 혜택은 기대할 수 없다.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해 거주민 및 관광객들은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잦은 기상 악화로 며칠씩 울릉도에 갇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같은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에 사람들은 울릉도를 떠나고 있다. 1975년 울릉군의 인구는 2만9천479명. 그러나 올해 9월 현재 울릉도의 인구는 8천996명으로 급감했다. 울릉군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인구가 1만명이 안되는 곳이다.

문제는 울릉도 학생들이 울릉도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사> 위드 더 월드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울릉도 초등학생 182명, 중고생 155명을 대상으로 향후 울릉도에서 살 것인지를 묻는 설문 조사 결과, '예' 라고 답한 학생은 초등학생 8.8%, 중고생 9.0%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울릉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울릉도 주민들의 바람은 간절하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 외곽 먼 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공청회에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 이정태 이장협의회 회장 등 울릉군민 25명이 참가한 것도 특별법 제정의 간절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영토주권 수호' 차원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돼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동료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울릉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각종 산업진흥, 교육 지원,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명에 동참한 의원 중 이인선(수성구 을)·홍석준(달서구 갑)·김용판 의원(달서구 병) 등 국민의힘 소속 대구 출신 의원들도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많다. 특히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판 의원의 관심은 더욱 높다. 김 의원은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울릉도 독도 지원법안이 발의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에 이병석 전 의원이, 2016년에는 박명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올해 중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그러는 사이 울릉도는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연내로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많은 사람이 독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원천이 되는 울릉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군수는 "특별법을 통한 울릉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것도 된다" 며 "특별법안이 연내로 국회를 통과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