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지역시민사회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대경미래혁신포럼(대표 서민교 전 대구대 총장대행)은 5일 대구 수성구 바우어 갤러리에서 'TK 행정통합의 논의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회 남병탁 전 경일대 교수)를 가졌다. 통합에 대한 찬반을 떠나 실제 작동 가능한 통합 모델과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집중 논의됐다.
대경미래혁신포럼(대표 서민교 전 대구대 총장 대행) 회원들이 5일 대구시 수성구 바우어 갤러리에서 열린 'TK통합 주제 긴급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럼 대표인 서민교 총장대행은 'TK 행정통합 논의와 경험이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구경북특별시의 얼개가 만들어지고 335개의 법 조항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을 감안하면 통합의 속도는 높이 돼 세세한 각목에서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先)통합·후(後)협의' 방식을 통해 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TK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특별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는 지적이다.
서 총장대행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조원(연 5조원)의 인센티브를 무시할 수 없는데다,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가 어느 지역보다 먼저 진행된 배경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재정·예산권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재정지원의 크기가 통합에 대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심리적 지지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서민교 대경미래혁신포럼 대표(전 대구대 총장대행)가 'TK통합 주제 특별 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윤대식 전 영남대 교수는 "TK통합은 대구광역시가 1981년 경북도에서 떨어져 나온 지 45년 만의 새로운 행정개편 시도이다"며 "시도민 의견수렴의 적절성, 지역 내 균형발전 배려 등 여러 미완의 사안들이 존재하지만, 고착화된 중앙집권 국가 시스템에서 지방의 활로를 새롭게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5극3특'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른쪽부터 남병탁 전 경일대 교수, 윤대식 전 영남대 교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윤 전 교수는 통합의 따른 보완 대상의 하나로 '대구시의 정체성'을 꼽았다. 윤 전 교수는 "TK특별시의 출범은 대구시 경북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경북의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대구시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는 모호해 보이는 만큼 적절한 보안책과 설계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국회는 동시에 제출된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특별법을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공통분모를 뽑아 유사한 수준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놓고 중앙관료계의 부정적 입장도 개진될 것으로 보여 법안 확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가울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특별시 출범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도 남은 과제이다. 일각에서는 6·3일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 선출과 의회 구성을 일차적으로 하고, 재정권 등의 사안은 법안에 선언적으로 규정한 뒤, 추후 세부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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