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어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복병을 만났다. 특별법 제정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이다. '과도한 재정 부담'이란 이유로 미온적이다.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잇는 달빛고속철은 경유지 1천800만 국민의 장래와 국토균형발전, TK 신공항의 성공, 지역 메가시티 추진 등 미래 가치가 월등히 높은 사업이다. 단순한 비용 대 편익 지수로 따질 일이 아니다. 수도권 논리에 치우쳐 미래를 향한 상상력이 결핍된 '달빛철 트집'은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어깃장 놓던 세간의 탁상공론을 연상시킨다.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첫 단계인 소관 상임위에서 달빛철 용역비 80억원 반영을 반대한 바 있다. 다음 주 열리는 예결산특위 증액 심사가 마지막 기회다. 이때 예산을 반영 못 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게 된다. 헌정 사상 최다 의원이 동참한 입법 취지를 살려 정부의 입장 선회를 기대한다. 달빛고속철은 광주~대구의 지름길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첩경을 닦는 역사(役事)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적은 더 구체적이다. 그는 "호남의 여객·물류도 인천으로 가지 않고 달빛철로 한 시간 거리인 TK신공항으로 몰려올 것"이라며 "영남·호남·충청·강원 일부 등 국민의 40% 이상이 먼 인천보다 이 공항을 찾게 될 것"이라고 달빛철 역할에 주목했다. 신공항과 달빛철은 완공 목표 연도(2030년)가 같다. "미래를 향한 상상력 없이 현재 실상만 기준으로 세상을 예단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홍 시장의 지적에 백배 공감한다.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첫 단계인 소관 상임위에서 달빛철 용역비 80억원 반영을 반대한 바 있다. 다음 주 열리는 예결산특위 증액 심사가 마지막 기회다. 이때 예산을 반영 못 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게 된다. 헌정 사상 최다 의원이 동참한 입법 취지를 살려 정부의 입장 선회를 기대한다. 달빛고속철은 광주~대구의 지름길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첩경을 닦는 역사(役事)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적은 더 구체적이다. 그는 "호남의 여객·물류도 인천으로 가지 않고 달빛철로 한 시간 거리인 TK신공항으로 몰려올 것"이라며 "영남·호남·충청·강원 일부 등 국민의 40% 이상이 먼 인천보다 이 공항을 찾게 될 것"이라고 달빛철 역할에 주목했다. 신공항과 달빛철은 완공 목표 연도(2030년)가 같다. "미래를 향한 상상력 없이 현재 실상만 기준으로 세상을 예단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홍 시장의 지적에 백배 공감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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