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사업목표 수립 및 이행은 물론, 인프라 구축과 사업관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모한 계획·부작용·부조리가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계획 없이 신재생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대놓고 무시한 정황도 나왔다. 이 와중에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상당수는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 본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태양광사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부당한 업무처리자 7명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고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은 240명(의심사례 포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 사업은 국제적 추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됐지만 최근 5년 사이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난개발과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것이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인프라 확충이 미흡한 가운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계통연계 지연 등 전력수급 안정성을 저해하기도 했다. 또 산업부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강행할 경우 '블랙아웃' 등 닥쳐올 재앙과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만 하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는 국가적 중대사를 전문가 논의 및 검증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결과가 어땠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진위를 가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부당한 업무처리자 7명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고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은 240명(의심사례 포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 사업은 국제적 추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됐지만 최근 5년 사이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난개발과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것이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인프라 확충이 미흡한 가운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계통연계 지연 등 전력수급 안정성을 저해하기도 했다. 또 산업부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강행할 경우 '블랙아웃' 등 닥쳐올 재앙과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만 하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는 국가적 중대사를 전문가 논의 및 검증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결과가 어땠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진위를 가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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