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을 한껏 풀었다가 급하게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고금리 기조에도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큰 덩어리인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세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가계부채에 대한 DSR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인 1천86조6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 한 달 새 5조8천억원 증가했다. 금리 상단이 7% 중반까지 치솟았음에도 되레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건 비정상이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나 다름없다. 금융당국이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건 합당하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비교적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전세대출이 '갭투자' 밑천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태껏 전세대출을 옥죄지 않았던 건 청년층·신혼부부·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책의 장단점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세대출 DSR 규제를 상환이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더 있어야 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DSR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인 1천86조6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 한 달 새 5조8천억원 증가했다. 금리 상단이 7% 중반까지 치솟았음에도 되레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건 비정상이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나 다름없다. 금융당국이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건 합당하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비교적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전세대출이 '갭투자' 밑천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태껏 전세대출을 옥죄지 않았던 건 청년층·신혼부부·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책의 장단점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세대출 DSR 규제를 상환이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더 있어야 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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