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인사 재판 지연"…野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의 재판 지연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를 향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점식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공관 호화 리모델링, 예산 불법 전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김명수 체제 하의 6년 사법부가 정말 위기였다. 김 전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사법부 공정성이 중요한데 유독 지연된 재판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무소속이 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예로 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공격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론에 다 터뜨리고 공개, 홍보하고 '난리굿'을 치고 들어온다"며 "이런 것에 대해 법원이 제지해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발부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낸 만큼 일련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추궁에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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