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총 첫 참석, 한동훈 장관 "이민 정책 안하면 국가 소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부무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참석이었지만, '총선 등판론'이 불거진 만큼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장관이 여당 의총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인구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인구위기가 예상보다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서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청 설치는 대표적인 '한동훈표 정책'이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이민청 설치를 역설했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좋든 싫든 해야할 일이니 더 잘 할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고민하고 대비하고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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