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체제가 가동됐다. 대구·경북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를 모으고 검찰·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단속에 들어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된 만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매서워져야 할 때다.
사법 당국은 금품 수수를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각별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미지 또는 영상을 합성한 편집물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만큼 감쪽같은 가짜뉴스가 횡행할 개연성은 크다. 감시를 소홀히 할 경우 선거판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미리미리 선거사범 전담팀에 관련 전문가를 포진시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때 대구경북 선거사범은 4년 전인 20대 총선 대비 43%가량 줄었다. 이는 당시 코로나 팬데믹 탓에 대면 선거운동이 봉쇄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은 사정이 달라졌다. 일상이 회복된 만큼 환경적인 제약이 사라졌다. 오프라인 선거사범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선거운동 제한 항목의 일부 완화'도 담겨 있어 이를 교묘히 악용한 불법 행위도 우려된다. 선거 범죄의 엄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도 못지않게 긴요하다. 사법 당국의 역량을 기대한다.
사법 당국은 금품 수수를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각별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미지 또는 영상을 합성한 편집물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만큼 감쪽같은 가짜뉴스가 횡행할 개연성은 크다. 감시를 소홀히 할 경우 선거판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미리미리 선거사범 전담팀에 관련 전문가를 포진시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때 대구경북 선거사범은 4년 전인 20대 총선 대비 43%가량 줄었다. 이는 당시 코로나 팬데믹 탓에 대면 선거운동이 봉쇄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은 사정이 달라졌다. 일상이 회복된 만큼 환경적인 제약이 사라졌다. 오프라인 선거사범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선거운동 제한 항목의 일부 완화'도 담겨 있어 이를 교묘히 악용한 불법 행위도 우려된다. 선거 범죄의 엄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도 못지않게 긴요하다. 사법 당국의 역량을 기대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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