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외치는 정부, 달빛철도 특별법 반대할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데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특별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태다.

경제성을 앞세운 정부 반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을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재단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성을 따지면서 미래 가치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이나 호남고속철도 역시 경제성이 낮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막상 개통하고 나니 이용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달빛철도도 인기 노선이 될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TK)신공항 개항과 맞물려 물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와 광주를 아우르는 남부권에 거대 경제권이 조성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제 특별법 제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8일 법사위에 이어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 국면을 맞아 하세월이 된다.

정부는 특별법의 가치를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달빛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에는 '국민의힘이 약속한다. 달빛내륙철도 건설, 동서화합과 균형발전 실현'이라고 적혀 있다. 광주에서도 '달빛내륙철도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의원들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하지 말고, 특별법 통과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재 여당 의원들이 용산 눈치를 보며 특별법 통과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도 여당 의원 가운데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만 표결에 참여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3일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영호남 6개 광역단체장과 8개 기초단체의 건의에 답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기치로 내걸고도 수도권 집중화라는 부작용을 낳는 현행 예타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부가 경제성을 들며 지방투자에 난색을 보이는 지금 지방은 죽어간다. 달빛철도가 지방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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